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가닥을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추경안에서 소득하위 90% 기준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80% 기준 혹은 90%를 지급대상으로 두고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소득하위 90%가 확정되면 나머지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인당 35만원씩 10만원을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1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소득하위 80% 기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신용카드 캐시백)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환급하는 캐시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쓴 신용카드 비용이 2분기(4월~6월)보다 많으면 더 쓴 카드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한도는 30만원~50만원 사이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90%?)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소득하위 90%로 최대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를 계산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계산하기 쉽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하위 80% 계산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은 기준 중위소득을 가운데로 놓고 10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80% 계산 = 기준 중위소득 x 200%)
즉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 소득 하위 90%는 기준 중위소득 300%에 해당합니다. 그럼 소득 하위 80%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4인 가구 소득값이 9,752,5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하위 80%와 소득 하위 90%를 계산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재난지원금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나머지 소득 하위 10% 에는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35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반대하며 취약계층,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9월에 지급되는 방향으로 논의중인데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